장병완 기획처 장관 "비전 2030 논의 미루면 직무유기"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4일 "2020년 총 인구가 줄어드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뻔하게 닥치는데도 '비전 2030'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전 2030의 재원 조달에 집중되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등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전 2030은 향후 2030년까지 1100조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한국을 선진 일류 복지국가로 만들어 보자며 정부가 제시한 미래 전략이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연금재정이 바닥나 국민 부담이 장기적으로 더욱 커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건강보험의 경우도 개혁을 하면 국민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또 일각에서 비전 2030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1100조원은 1년 정부 예산의 5배라고 주장한 데 대해 '경제학의 ABC도 모르는 이야기'로 일축하고 "1100조원은 25년간 경상가격을 합산한 것이며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400조원(1년당 16조원꼴)"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