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돈 없으면 파산도 못한다

지난 상반기 미국 내 개인 파산신청은 145만 건으로 전년 동기의 160만 건에 비해 9.4% 감소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인들의 재정 사정이 나아진 것은 전혀 아니며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은 파산 신청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뉴스위크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하버드대 파산법 전문가인 엘리자베스 워런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인 파산신청 급감이 신용 회사의 로비로 만들어진 새 파산법에 따른 것이며,파산은 개인 과소비가 아닌 일자리 상실,비싼 의료비,이혼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10월부터 발효된 새 법은 중간 수준 이상의 가계소득을 유지하는 사람은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부채의 일정 부분을 갚도록 의무화했으며,개인의 경우 파산 신청을 내기 전 반드시 신용상담 절차를 거치게 했다.

따라서 새 법의 발효를 앞두고 지난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파산 신청이 급증했던 반면 그 이후엔 크게 줄었으며 올 상반기 중 파산 신청은 27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의 87만건에 비해 69%나 급감했다.

새 법에 따르면 파산 신청을 하려면 신청료 299달러,상담료 50달러를 내는 것외에도 상담 신청에 앞서 3~6개월치의 부채를 갚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신청료나 변호사 고용 비용을 낼 수 없는 극빈층은 지하경제에 종사하거나 구걸을 통해 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없게 돼 있으며,파산을 하고도 빚이 남는 상황이 된다.

특히 파산 신청 가정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의료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n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