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1,100조원을 투입해 국가경쟁력을 세계 10위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100조원의 엄청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G 2030년 경제대국>

2030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현재의 스위스 수준인 4만9천달러로 늘어납니다.

<CG 2030년 일류국가>

국가경쟁력은 현재 29위에서 10위로 뛰어 오르고 삶의 질은 41위에서 10위로 부상해 미국을 추월합니다.

정부가 장기 종합전략인 비전 2030 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한국의 미래입니다.

[N.S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

: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수립된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입니다"

이같은 장밋빛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은 복지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S: 복지지출 GDP의 21%>

정부는 현재 GDP의 8.6%인 복지지출을 연평균 9.8%씩 늘여 2030년에는 현재의 OECD 평균인 21%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투입되는 추가 재원은 GDP의 2%이며 금액으로는 1,100조원이라고 추산했습니다.

<CG 국민부담>

물가 등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00조원으로 국민들은 1인당 33만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이 자금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경우에는 이자 비용까지 더해 1,600조원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N.S 이창호 기획예산처 재정전략실장]

: "필요하다면 증세를 할수도 있고 국가채무를 늘릴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선택하고 합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세금을 10%씩 더 내든지 국채 발행을 늘려 다음 세대에 책임을 떠넘기든지 국민이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S: 영상취재 김인철 영상편집 신정기>

한 세대 앞을 내다본 국가 장기비전으로 의미있는 시도라는 평가와 동시에 현실성 없는 몽상이라는 혹평이 교차합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