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주폐해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술로 인해 파괴되는 개인과 가정, 사회를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알코올 문제없는 건강한 국민, 행복한 가정'이란 슬로건을 내건 국가알코올종합대책 `파랑새 플랜 2010'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음주폐해 실태 = 술로 인한 피해는 전방위적이다.

개인의 건강 문제는 물론, 교통사고와 범죄, 가정폭력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더러 이로 인해 치러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은 엄청나다.

우리나라 사람이 마시는 술소비량은 만만찮다.

조세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2003년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순수알코올 소비량은 9.3ℓ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9위이며, 소주, 위스키 등 `독한 술' 소비량은 세계 4위이다.

2001년 복지부 정신질환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8∼64세 알코올 사용장애 인구는 221만명(6.8%)에 이른다.

특히 2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33.3%)이 고도위험 음주자로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년과 여성 음주자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팀의 2006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주폐해로 인한 조기사망과 의료비 지출, 생산성 감소, 사고 피해 등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86%로 연간 14조9천352억원에 달한다.

술은 범죄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검찰청의 2001년 범죄별 현행범 현황을 보면, 살인범의 63.2%, 교통사고 특례범의 64.5%, 폭력범의 62.9%가 음주자였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매년 22.7%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술을 많이 마시는 남편(22.4%)은 전혀 하지 않는 남편(8.2%) 보다 3배 이상 아내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 대책 = 복지부는 음주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술에 관대한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등 술을 권하는 그릇된 사회 분위기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음주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복지부는 체계적인 음주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010년까지 음주폐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단체 등과 공동으로 음주문화 바꾸기 공동체인 `파랑새 포럼'을 만들어 대(對) 국민캠페인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알코올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류공급업체 등과 알코올 중독 예방, 재활 정책 공동체 공동 협약(MOU)을 맺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건소나 교육기관에 `절주학교'를 설치, 운영하며 유명인사를 `절주홍보대사'로 임명해 건전 음주문화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공원이나 종합경기장, 놀이시설 등에 `음주청정지역'을 설정해 음주를 제한하고, 대학교와 직장 등에서는 자율적인 `건전음주서약'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신체건강검진사업에 알코올 문제 자가검진표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내년부터 고등학교 1년생(16세)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보건기관과 학교를 연계해 방과 후 알코올 예방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 주류 판매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표준화된 알코올 자가검진 도구 등 조기발견시스템을 구축하고, 선별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국립서울병원과 국립부곡병원에는 알코올중독 전문치료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는 알코올 상담센터를 각각 설치, 운영하는 등 지역 알코올 전문치료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음주운전행위자와 음주운전사고자, 음주관련 범법자에 대해 알코올 의존에 관한 `교육이수명령제'와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