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검찰, 상품권 지급보증 의혹 추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성인 오락실의 경품용 상품권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상품권 업체들에 상품권 지급보증을 해준 서울보증보험에 대해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후원금을 정치권에 전달하면서 청탁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로비 연루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후원금 내역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게임산업개발원이 특정 게임업체를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해주고 해당 업체에 특별가산점을 준 점을 포착,게임개발원 관계자와 상품권 발행업체 19개사 대표 등을 이번 주 중 소환할 방침이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상품권 발행업체의 대부분이 회사별로 3억원 이상씩을 갹출,수십억원의 로비 자금을 마련한 뒤 로비스트 이모씨를 고용해 게임개발원과 문화관광부 등에 로비를 벌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된 후 서울보증보험에서 4816억원의 보증을 받는 과정에서도 '검은 돈'을 건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좌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또 19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수거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업체들이 상품권 지정업체로 뽑히기 위해 정치권 등에 로비를 벌인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상품권 업체들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일부 의원에게 상품권 업체로 지정되게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의원들에게 의심스러운 돈이 유입됐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후원금 내역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달리는 폭탄' 픽시 단속 강화…학부모도 처벌 받을 수도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의 위험 운행이 잇따르자 경찰이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복 위반 시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경찰청은 22일 "청소년의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 위반은 PM 공유업체와 보호자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픽시자전거는 변속기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구조다. 일부 모델은 별도 브레이크가 없어 '달리는 폭탄'으로 불린다. 원래는 경기용이지만 최근 중·고교생은 물론 초등 고학년까지 확산됐다.경찰은 픽시자전거를 '차'에 준하는 이동수단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삼는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대상이다.18세 미만 위반자는 보호자 통보 및 경고 조치가 가능하다. 수차례 경고에도 개선이 없으면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개학기를 맞아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도 강화한다. 등하교 시간대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 사각지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 안전 지도를 실시한다.낮 시간 통학로 인근 불시 음주단속도 병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이륜차와 의무보험 미가입 통학버스도 집중 점검한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2

      회생절차와 M&A, 위기 기업의 새로운 탈출구 [김동규의 회생과 파산 세계 속으로]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기업이 재정 위기에 빠지면 흔히 두 가지 길을 떠올린다. 스스로 살아남거나, 문을 닫거나. 그러나 최근 법원 실무에서는 제3의 길이 점점 주목받고 있다. 바로 회생절차 안에서의 인수합병(M&A)이다.과거에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 대부분이 재정 위기만 넘기면 독자 회생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M&A를 굳이 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홀로 버티는 것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회생 M&A는 이제 예외적 선택이 아닌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회생절차에서 M&A가 추진되는 배경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해당 산업이 장기 침체에 빠져 다른 사업과의 시너지 없이는 독자 회생 전망이 어두운 경우다. 둘째, 신규 자금 투입 없이 운영자금만으로는 회생이 불확실한 경우다. 셋째, 기업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통상적인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는 채권자 다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다. 넷째,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게 나온 경우다. 다섯째, 인수자와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우발채무 문제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경우다.  채권자·인수자 모두에게 실익…신속한 절차 종결M&A가 매력적인 이유는 분명하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기업의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발을 넓힐 기회가 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10년 분할 상환을

    3. 3

      함양 산불 이틀째 확산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면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함양군은 22일 오전 8시 55분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마천면 창원리 산 23의 2 일대에 산불이 확산하고 있다"며 "견불동 주민과 입산객은 고정마을회관으로 즉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불은 전날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발생했다. 발생 이후 12시간 가까이 진화되지 못한 채 이어지면서 산림·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당국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진화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있다. 기상 여건과 지형 조건에 따라 진화 작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