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관련없는 규제는 풀어야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한 민간경제전문가들은 건설투자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부동산 투기와 관련없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참석자들은 거시지표가 양호하지만 유가상승과 환율하락으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만큼 하반기에는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이 긴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건설투자는 고용유발효과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최근 성장기여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방건설경기의 침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SOC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동산규제를 폐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도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한국은행이 중기물가안정목표제의 대상지표를 근원인플레이션에서 소비자물가로 변경한 것은 단기적인 통화정책을 염두해 둔것이 아니라고 참석자들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