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파문 어디까지] 의혹투성이 상품권 시장 … 단속 손길 못미쳐 편법 방조

도박게임장(성인오락실)에서 유통된 상품권 물량이 지금까지 알려진 27조원보다 훨씬 많은 100조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커지게 됐다.

알려진 것과 달리 상품권을 재사용할 수 있다면 도박 규모가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에 근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 4월 상품권 유통이 전면 폐지될 경우 자칫 '상품권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품권 재사용 비일비재

상품권 유통량이 100조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상품권 재사용이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얼마든지 재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상품권은 현재 발행사→총판 또는 대리점→전국 1만5000여개 도박게임장 순으로 유통된다.

도박게임장은 현재 18개 업체(1개 업체는 영업중단)에서 제공하는 상품권을 소비자들이 게임을 즐기고 난 후 경품으로 제공한다.

소비자는 이렇게 받은 상품권을 게임장에 인접한 환전소에서 10%를 수수료로 떼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환전업자는 원칙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와만 거래할 수 있다.

상품권마다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어 재사용은 불법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환전업자와 게임장 사업자 간에 몇 번이고 거래가 일어난다.

일일이 거래 현장을 단속할 수도 없으니 막을 방법도 없다.

따라서 현재 추산된 27조원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27조원은 현재 상품권을 공급하는 18개 업체의 누적 발행 규모를 집계한 것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품권 불법 재사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상품권이 평균 2회 유통됐다면 54조원,4회 유통됐다면 108조원,4회 이상 유통됐다면 108조원이 넘을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발행한 상품권을 더하면 물량은 더 늘어난다.

○상품권 지정 비리 수사 본격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적자를 내던 기업이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된 직후 흑자로 전환되는 등 지난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십억원의 순이익을 거둔 점에 주목,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을 둘러싸고 여권 실세 등 정치권의 외압과 로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에는 일부 386 운동권 출신 인사들도 대주주나 임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몇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와 금품살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는 2002년 2월9일 게임장에서 경품용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2004년 12월에는 상품권 인증제를 도입하고 2005년 7월에는 상품권 지정제로 변경했다.

검찰은 특히 △상품권 인증제가 처음 도입된 2004년말 △ 22개 상품권 인증업체 공고가 이뤄진 2005년 3월31일 △상품권 지정제로 변경된 2005년 7월6일 △상품권 발행업체 19곳을 선정한 2005년 8월~2006년 7월 사이의 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미 업계에서는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 "현금 로비가 필수였다"거나 "정치권 인사에게 돈을 상납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 상품권 업체들이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한 총 1900억원에 달하는 담보금의 자금원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부산 여권 실세 동생 오락실 운영

여권 실세의 동생이 부산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치권 연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관련업계와 수사기관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K씨의 남동생(52)이 부산 연제구 연산로터리 인근에서 E오락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씨의 남동생은 이모씨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 중이며 바다이야기를 불법 개조한 짝퉁오락기로 영업해 오다 지난달 경찰에 입건되는 등 올해에만 세 차례나 적발됐다.

유승호·김현예·이해성 기자 l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