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稅制 어떻게 달라지나] 野 반발 "사실상 증세"
이혜훈 의원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관련,"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말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자고 하면서 맞벌이 부부를 차별대우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맞벌이 근로자들한테서 세금을 더 걷어 홑벌이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도"라며 "세금이 늘어나는 근로자의 수가 줄어드는 사람의 두 배 이상인 '증세' 정책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문제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적극적인 감세정책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부담을 줄여준 것이라고는 일몰도래하는 조세감면조항 중 일부를 연장해준 것밖에 없다"며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을 줄이려고 생색내기용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을 끼워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최경환 의원은 "EITC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대체 몇 조원의 돈이 들어가는지,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소득파악이나 재원에 대해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은 EITC 도입계획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성 공약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엄호성 의원은 "국민들의 세금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세성격이 있는 정책은 물론이고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상당수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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