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稅制 어떻게 달라지나] 野 반발 "사실상 증세"

정부가 21일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근로장려세제(EITC) 2008년 도입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혜훈 의원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와 관련,"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말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자고 하면서 맞벌이 부부를 차별대우하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맞벌이 근로자들한테서 세금을 더 걷어 홑벌이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도"라며 "세금이 늘어나는 근로자의 수가 줄어드는 사람의 두 배 이상인 '증세' 정책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문제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적극적인 감세정책으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부담을 줄여준 것이라고는 일몰도래하는 조세감면조항 중 일부를 연장해준 것밖에 없다"며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을 줄이려고 생색내기용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을 끼워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혹평했다.

최경환 의원은 "EITC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대체 몇 조원의 돈이 들어가는지,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소득파악이나 재원에 대해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은 EITC 도입계획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성 공약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엄호성 의원은 "국민들의 세금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증세성격이 있는 정책은 물론이고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상당수를 폐지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