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 정부와 담배회사 간의 법정 싸움에서 연방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글래디스 케슬러 연방지법 판사는 17일(현지시간) 담배업계가 공모,수십년간 흡연의 해독에 관해 속여온 점이 인정된다며 신문과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담배의 해독을 알리도록 판결했다.

또 소비자들에게 담배가 위험하지 않다는 잘못된 암시를 줄 수 있는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내추럴' 등의 표현으로 마케팅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번 판결은 담배회사들이 서로 자사 제품이 덜 해롭다는 광고 경쟁을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음으로써 공중을 속였으며,아니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린이들을 겨냥해 판촉활동을 했다는 정부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금연 프로그램 비용 요구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금연 프로그램 채택이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를 판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배회사들은 이날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100억달러에 달하는 금연 프로그램 비용 의무에서 자유로워져 증권시장 마감 이후 거래에서 주가가 치솟았다.

필립모리스의 모회사인 알트리아 주가는 3% 가까운 2.40달러 뛰면서 83.15달러로 최근 1년 사이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부시 행정부는 당초 클린턴 행정부가 제기한 이 담배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식의 말을 공공연히 하다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도 소송을 계속 진행해왔다.

그러나 금연 프로그램 운영비로 법무부 내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1300억달러의 10분의 1이 안 되는 100억달러만 담배회사들에 요구했다.

이 소송에서 피고 담배회사는 필립 모리스와 그 모기업 알트리아 그룹,레이놀즈,브라운 앤 윌리엄슨,브리티시 아메리칸,로릴러드,리겟 그룹 등이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