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코드인사' 논란] '헌재소장에 전효숙' 야당 이어 변협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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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내달 14일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전효숙 헌법재판관(55·사법시험 17회)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한 번 '코드인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헌법재판소장을 비롯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임 재판관 내정자를 내달 16일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새 헌재소장으로는 전 재판관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많은 언론이 그렇게(헌재소장에 전 재판관이 내정됐다고) 쓰고 있는데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치기 전에는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인사추천위에 다른 분들도 함께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전 재판관이 유력후보로 검토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법조계의 반응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개인적인 자질이나 사상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이라는 상징성만 두고 볼땐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뚜렷한 진보색깔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사법시험 기수나 나이를 따지는 문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홍보이사는 "헌재 수장은 이념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하지만 전 재판관은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역시 찬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재소장조차 '코드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려 한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유기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생들이 이미 검찰총장,대법관 등에 포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동기가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코드인사가 되지 않겠느냐"며 "헌재소장까지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챙긴다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 대신 '노무현 왕국'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국민 의사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기관으로 대통령 산하 기관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는 헌재와 재판관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전 재판관이 그동안 보여준 개혁성에 비춰보았을 때 헌법재판소의 변화를 이끌 당사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병일·이심기·김인식 기자 kbi@hankyung.com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4일 "헌법재판소장을 비롯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임 재판관 내정자를 내달 16일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새 헌재소장으로는 전 재판관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많은 언론이 그렇게(헌재소장에 전 재판관이 내정됐다고) 쓰고 있는데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치기 전에는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인사추천위에 다른 분들도 함께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전 재판관이 유력후보로 검토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법조계의 반응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
개인적인 자질이나 사상 최초의 여성 헌재소장이라는 상징성만 두고 볼땐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뚜렷한 진보색깔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사법시험 기수나 나이를 따지는 문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홍보이사는 "헌재 수장은 이념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하지만 전 재판관은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역시 찬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헌재소장조차 '코드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려 한다"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유기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생들이 이미 검찰총장,대법관 등에 포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동기가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코드인사가 되지 않겠느냐"며 "헌재소장까지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 챙긴다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 대신 '노무현 왕국'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국민 의사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명시된 중요한 기관으로 대통령 산하 기관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는 헌재와 재판관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전 재판관이 그동안 보여준 개혁성에 비춰보았을 때 헌법재판소의 변화를 이끌 당사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병일·이심기·김인식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