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 헌법재판관 "역풍 몰아쳐도 원칙 살아있어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의 진로에는 때로 그늘이 지고 역풍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원칙을 지켜 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수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각종 사안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종종 소수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던 권성 헌법재판소 재판관(65·사시 8회)이 11일 퇴임했다.
권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어려운 시국일수록 헌법 수호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969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권 재판관은 2000년 6월 서울행정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가 석달 뒤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권 재판관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신문법 등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과 2002년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모두 위헌 의견을 내 국가 권력의 통제보다 개인의 존엄성을 우선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헌재는 각각 8 대 1과 7 대 2로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장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명지대 석좌교수로 간 권 재판관이었던 만큼 이번 헌재를 떠난 뒤에는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한편 다음 달 14일에는 윤영철 소장(68·고시 11회) 등 헌법재판관 4명이 퇴임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주 중 신임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내정될 전망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각종 사안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종종 소수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던 권성 헌법재판소 재판관(65·사시 8회)이 11일 퇴임했다.
권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어려운 시국일수록 헌법 수호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1969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권 재판관은 2000년 6월 서울행정법원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가 석달 뒤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권 재판관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신문법 등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01년과 2002년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모두 위헌 의견을 내 국가 권력의 통제보다 개인의 존엄성을 우선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헌재는 각각 8 대 1과 7 대 2로 간통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장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명지대 석좌교수로 간 권 재판관이었던 만큼 이번 헌재를 떠난 뒤에는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한편 다음 달 14일에는 윤영철 소장(68·고시 11회) 등 헌법재판관 4명이 퇴임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주 중 신임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내정될 전망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