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5만4000여명을 내년말까지 정규직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지만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감추기 어렵다.

이번 조치는 한마디로 지극히 근시안(近視眼)적이다.

당장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를 다소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경제에 큰 혼란만 초래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선 고용유연성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른 나라들은 국가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간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경영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것 또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내년 한 해 동안에만 2751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공무원 임금동결 등 비용축소를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국민들의 혈세(血稅)를 이처럼 펑펑 써도 괜찮은지 모르겠다.

민간 부문에의 파급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잇따라 정규직화되면 일선 기업들에서도 같은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훨씬 넘는 것이 현실인 만큼 그 혼란이 어떠할지는 상상을 불허한다.

정규직 전환 요구가 줄을 잇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높아지면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마저 더욱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문제가 한층 악화될 것 또한 당연한 이치다.

이번 조치는 노동시장의 갈등을 풀기는커녕 부작용만 양산(量産)한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결코 옳은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민간부문 확산 등을 유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보다는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더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