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대책 쏟아내지만 실적점검은 커녕 기억도 못해

참여정부가 매년 일자리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신문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6일 각 부처의 담당 실무자들에게 2004년 초 발표됐던 정책을 확인한 결과 발표만 됐을 뿐 집행되지 않은 채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는 정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부처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전체 일자리 수(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2004년 경제운용의 최우선 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가 '2007년까지 이공계 석·박사 일자리를 1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을 비롯 대부분 부처가 앞다퉈 일자리 창출 계획을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했다.

그러면 당시 발표됐던 일자리 창출 계획은 2년 반이 지난 지금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이공계 석·박사 일자리를 1만개 이상 창출하겠다던 과학기술부의 목표는 그해 10월 관련 사업을 타부처로 넘겨 목표 자체가 흐지부지됐다.

산업자원부는 당시 "기업 기(氣) 살리기를 통해 제조업 e비즈니스 유통 등 관련 서비스업에서 연간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추진실적을 묻는 질문에 담당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결국 "여러 과에서 올라온 의견을 취합해 발표했을 뿐 실제 추진실적은 별도로 점검한 바 없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청도 "2008년까지 중소기업 부문에서 일자리 12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고,정보통신부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2007년까지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추진실적을 묻자 "내용 파악이 잘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발표 수준에 머무르는 사이 참여정부 출범 직전 2% 수준이었던 일자리(취업자 수) 증가율은 지난해 1.3%로 크게 떨어졌다.

2002년 3.3%였던 실업률도 지난 3년간 3.6~3.7% 수준으로 오히려 악화됐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당시 정부의 대책은 이것저것을 쓸어담은 수준이었다"며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한 사후 평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대책이 발표돼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