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음에도 통방융합 갈등(葛藤)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 사업을 둘러싼 정통부·통신사업자와 방송위·케이블TV사업자간 충돌의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TV포털을 놓고 방송이냐 통신이냐는 싸움이 양측간에 일어났다. TV포털은 사실상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고 이보다 좀더 진화된 서비스가 IPTV이고 보면 지금의 통방융합 논란은 한마디로 퇴행적인 양상, 그 자체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번 갈등은 최근 하나로텔레콤이 이른바 하나TV라는 TV포털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케이블사업자들은 TV포털이 방송 아니냐고 방송위에 문의했고 이에 방송위는 방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방송 유형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의 부가서비스로 생각한 통신사업자들은 당연히 반발(反撥)하고 나섰다. 더욱이 KT가 이와 유사한 '홈엔'서비스를 수년 전에 선보였을 땐 가만 있다가 이제 와서 방송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하니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하다.

IPTV도 그렇지만 TV포털 역시 방송이냐, 통신이냐는 논란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방송의 측면도, 통신의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기에 통방융합서비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를 놓고 서로 자기 영역이라고 주장하면 평행선이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기존의 법과 해당기관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지체되면 그것은 기술경쟁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이 야기될 것은 너무도 뻔하다. 이미 경쟁국들이 통방융합서비스에서 발빠르게 우리를 앞서나가는데서 나타나듯 그 손실은 현실화되고 있다.

바로 그런 절박감을 배경으로 출범한 것이 통신방송융합추진위원회인데 위원회가 채 시작도 되기 전에 방송, 통신 양측이 이런 식의 대립을 하고 있으니 솔직히 걱정이 앞선다. 통신방송추진위원회는 더 이상 소모적 논란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법·제도가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신속히 정비하거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일단 서비스를 도입한 뒤 시장상황을 봐가며 신규로 법·제도를 마련하는 등 유연성(柔軟性)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통방융합서비스가 발전하느냐, 퇴보하느냐 중대 기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