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3일 주택 거래세를 내리기로 한 방침을 밝히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추가적인 거래세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때 지방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하폭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이 개인 간 및 개인과 법인 간 취득·등록세율을 각각 2%로 내리기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1.5%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3억원 이하 주택은 5%,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주택은 10%로 정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각각 2.5%,5%로 조정해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며 양도세율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공보부대표는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이 조세부담 경감을 체감하기에는 여당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당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방세법 외에도 △보험업법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