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FTA반대인가 친북 반미 선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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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최근 발간한 '한·미 FTA 국민보고서'는 마치 북한의 온갖 선동적 구호를 그대로 옮긴 듯한 내용을 담고 있어 충격적이다.
시장경제마저 부정하는 세력들이 FTA 반대를 빌미로 극단적 반미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국본 보고서는 최소한의 논리도 결여한채 학자들의 주장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념적 구호로 가득 차 있다.
한·미 FTA를 "초국적 자본과 내국 독점자본의 노동자 민중을 착취·수탈하기 위한 전면 공격" "친미보수세력과 미국 독점자본의 '전쟁의 상시화'를 동반하는 반동적 공세" "공화국 주권을 미 제국에 할양 양도하는 주권반환 협정"으로 주장하는 등 듣기조차 섬뜩한 문구 일색이다.
반대투쟁은 "공화국 민주주의와 주권(主權)을 지켜내기 위한 민중항쟁"이라고 강변했다.
더구나 한·미 FTA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에 내몬다는 주장에 이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
한마디로 범국본은 모든 것을 북한이 내세우는 반미와 민중혁명론적 잣대로 접근해 한·미 FTA마저 노골적인 이념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것이다.
이런 식의 구시대적 정치선동은 그들이 이념과 체제에 무관한 FTA에 대해 전혀 무지(無知)함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수십개국이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수백건의 FTA를 맺고 시장을 개방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경제의 근본 원리조차 부정하는 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도무지 한심한 지경이 아닐 수 없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도약과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그런데도 시대에 맞지 않는 제국주의 논리와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통상관련협정을 반미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고(一考)의 가치조차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한·미 FTA 반대론의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반미운동의 연장선상에서 FTA에 대한 정치선동이나 일삼고 있는 세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보다 확고한 리더십으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마련과 함께 차질없이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장경제마저 부정하는 세력들이 FTA 반대를 빌미로 극단적 반미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국본 보고서는 최소한의 논리도 결여한채 학자들의 주장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념적 구호로 가득 차 있다.
한·미 FTA를 "초국적 자본과 내국 독점자본의 노동자 민중을 착취·수탈하기 위한 전면 공격" "친미보수세력과 미국 독점자본의 '전쟁의 상시화'를 동반하는 반동적 공세" "공화국 주권을 미 제국에 할양 양도하는 주권반환 협정"으로 주장하는 등 듣기조차 섬뜩한 문구 일색이다.
반대투쟁은 "공화국 민주주의와 주권(主權)을 지켜내기 위한 민중항쟁"이라고 강변했다.
더구나 한·미 FTA가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에 내몬다는 주장에 이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
한마디로 범국본은 모든 것을 북한이 내세우는 반미와 민중혁명론적 잣대로 접근해 한·미 FTA마저 노골적인 이념투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것이다.
이런 식의 구시대적 정치선동은 그들이 이념과 체제에 무관한 FTA에 대해 전혀 무지(無知)함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수십개국이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수백건의 FTA를 맺고 시장을 개방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경제의 근본 원리조차 부정하는 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도무지 한심한 지경이 아닐 수 없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의 미국시장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도약과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그런데도 시대에 맞지 않는 제국주의 논리와 계급투쟁의 관점으로 통상관련협정을 반미 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일고(一考)의 가치조차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한·미 FTA 반대론의 실체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반미운동의 연장선상에서 FTA에 대한 정치선동이나 일삼고 있는 세력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보다 확고한 리더십으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마련과 함께 차질없이 협상을 마무리하는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