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현재 43만명 수준인 병사 규모를 2020년까지 절반가량 줄이면서 의무병 어학병 경리행정병 등 특기병(모집병) 모집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특기병이란 군입대 예정자 가운데 의무 어학 등 군과 관련된 특기 분야의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전공자 중에서 특정 병과에서 복무하도록 선발된 병사를 말한다.

육군은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청사진인 '국방개혁 2020'이 완성되는 2020년에 간부 위주로 육군 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육군정책 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등을 감안해 54만여명의 육군 병력을 2020년까지 37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0년에는 사병 1만9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께 육군의 인력 구조는 장교 12.4%(현재 8.8%),준사관 1.4%(0.7%),부사관 26.7%(11.6%),사병 59.5%(78.9%)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입대 인원의 38% 수준인 특기병 비율을 2010년 50%,2015년에는 65%로 단계적으로 높여 2020년에는 80% 선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 연간 22만여명 수준인 입영 인력이 2020년이면 11만여명으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8만~9만여명이 특기병으로 충원되는 셈이다.

육군 관계자는 "사회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특기인 전문·기술분야에 특기병을 확대 배정할 방침"이라며 "그렇지만 일반 전투병은 대부분 징집된 병력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또 현역병 의무복무 만료자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6~24개월가량 하사로 근무토록 하는 '유급 하사(가칭) 제도'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게 전문대졸 학력 수준의 월급을 주고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희망했던 복무 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게 한다.

육군은 가급적 연고지를 중심으로 유급 하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영관급 장교의 인사 적체 등으로 군 조직의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시 특별 명예전역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영관급 장교 중 2010년까지 평균 진급 적체 규모는 대령 820명,중령 1295명이며 이 가운데 대령은 매년 평균 62명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육군은 이 같은 정지작업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소령에서 중령으로의 진급되는 비율을 50%에서 55%로,중령에서 대령은 40%에서 45%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다만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률은 현행(75%)비율을 유지한다.

이 밖에 현재 3000여명인 여군 수를 2020년까지 7000여명으로 늘리고 전산 경리 부관 정훈 의정 등 행정병과에 30∼40%까지 확대 배정할 계획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