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SKT·KTF, 출연금 부담 '눈덩이'

[앵커] SK텔레콤과 KTF가 내년부터 5년간 IMT-2000 비동기 사업에 따른 출연금을 연간 1천억원씩 내야합니다. 출연금 과다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과 KTF는 내년부터 천억원 이상을 5년간 IMT-2000사업에 따른 출연금으로 내야 합니다.

(CG-IMT-2000 비동기 출연금)

지난 2001년 비동기식 IMT-2000사업허가를 받으며 총 1조 3천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SK텔레콤과 KTF는 각각 절만만 내고, 나머지 절반은 내년부터 5년간 분할 상환을 유예받았습니다.

(CG-출연금 부담액)

당장 내년부터 900억원을 이자까지 더할 경우 1천억원에 육박하고, 5년차인 2011년에는 1700억원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미 내고 있는 전파사용료와 출연금도 부담입니다.

(CG-이통사 연도별 출연금)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낸 전파사용료와 2세대 이동통신 사업권에 따른 연도별 출연금은 모두 3,500억원.

하지만 내년부터는 WCDMA 연도별 출연금이 더해져 5500억원으로 훌쩍 늘어납니다.

사업자들의 출연금 삭감 주장이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S-SKT·KTF "LGT와 형평성에 어긋나")

업계 관계자는 "3조원대 투자가 들어간 3세대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LG텔레콤이 3세대 사업을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S-투자비 형평성 -> 출연료 삭감 논란)

이처럼 IMT-2000사업에 출연금과 투자비를 각각 3조원씩 ？P아부은 SK텔레콤과 KTF가 LG텔레콤과 형평성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출연료 삭감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재원인 정보통신진흥기금 규모가 매년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S-편집: 허효은)

사업권 허가를 둘러싼 형평성 그리고 출연금 삭감 논란.

업계와 정부의 줄다리기는 출연금 납부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와우TV 뉴스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