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EU상공회의소(EUCCK)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해외 무역 관련 조직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한다.

암참 등의 단체와 상시 대화통로를 마련,한국의 법 제도와 법 집행 현황 등을 설명해 각종 통상 압력을 줄이자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법무부는 국제형사과 주도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의 인력을 지원받아 해외 무역 관련 단체를 전담할 기구를 8월 말까지 만들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지난 21일 EU상공회의소 측과 협의를 한데 이어 조만간 암참과도 회의를 열기로 했다.

법무부는 일본이나 기타 국가들의 유사 단체들로 협력 대상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우선 지식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전담기구를 운영키로 했으며 기구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기구에 대표성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암참 등 무역 관련 단체 외에 미국대사관이나 EU 각국 대사관 직원들로 협의 대상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법무부가 이처럼 정부 조직이 아닌 EU상공회의소나 암참 등과 상시 통로 역할을 할 기구를 만들려는 것은 무엇보다 이들 단체가 연례적으로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의 보고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한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보복성 법률 제정을 유발,통상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현재 이들 단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가 없어 사안별로 산업자원부나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처벌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오해도 불식시키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법과 경제 상황을 이들 조직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상설화한 권위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