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는 가운데 하반기 거래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존 주택 거래는 물론 신규아파트 입주까지 미루고 있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팀 김성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1) 정부의 강도높은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집값은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곳곳에서 안정세를 넘어서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각종 지표들에 먼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CG1) 건설경기 '적신호'

통계청과 대한건설협회는 앞으로 건설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건설수주액이 3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5월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21.1%나 감소했고 건설공사 계약액 역시 5월중 22.4% 급감하면서 건설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건설경기 위축은 고용시장 까지 흔들어 6월중 건설업에서만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G2) 전국 미분양 증가세

건교부 역시 5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5만 8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준공 이후 미분양 가구가 만 2천여 가구로 5년 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여름 비수기에 휴가철, 장마까지 겹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 시장의 경우 지방의 대규모 미분양을 시작으로 수도권 심지어 강남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시장 외에 기존 주택 거래도 경기 위축과 장마철이 겹치면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 중개업소들이 개점 휴업 상태라고 하소연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 자체가 실종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에 거래마저 자취를 감췄다고 하니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거래 실종에는 하반기 거래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2) 네. 그렇습니다.

비수기에 장마철, 휴가철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거래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 정부 부동산 세금 정책의 큰 기조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인 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인하가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중인 상태로 재경부에서도 올 세수 윤곽이 드러나는 9월경에는 거래세 인하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G3) 현행 거래세 세율

여기서 부동산 거래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말하는데 지난 2005년 기준으로 개인간 거래는 주택가격의 2.5% 그리고 신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인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4.0%의 세율입니다.

CG4) 현행 거래세 세율

여기에 등록세의 20%인 지방교육세와 취득세의 10%인 농특세를 더하면 개인간 거래는 최대 2.85%,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최고 4.6%까지 세율이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기존 주택 거래에 비해 2% 가량 세율이 높은 신규 주택 거래세율을 개인간 거래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S) 거래세, 0.5~1% 인하 예상

김석동 재경차관보도 거래세 인하가 0.5-1%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최대 1.75%까지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 하반기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도 주판알 튕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CG5) 거래세 인하 후 절세효과

1%라도 거래세가 인하된다면 전체 분양가의 1%인 만큼 4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40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 만큼 거래세 인하 혜택을 보기 위해 잔금 납부시점까지 늦춰가며 입주를 미루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 즉시 시행되거나 경과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 시행되더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계산입니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만큼 통상 입주기간 2달을 포함해 3개월까지 유예기간을 감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S) 연체이자 감수 입주 미뤄

다만 잔금을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물어야 하지만 연체이자가 연 10-12% 수준인 만큼 잔금 4천만원 1개월 연체에 따른 이자가 30-40만원으로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따라서 잔금 미납금에 대한 연체이자와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금 감액분을 감안한 현실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질문3) 이처럼 거래세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3) 우선 거래 실종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래는 곧 자금의 회전인 만큼 돈의 흐름이 막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 건설사, 자금줄 막혀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분양을 하고도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견건설사일수록 지방 주택사업 영역이 넓은 업체일수록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초 중견건설사 1곳의 신용등급이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됐고 2곳의 업체가 등급은 'BBB-'로 유지됐지만 전망은 부정적으로 조정됐습니다.

또 명동 어음시장에서도 몇몇 중견 건설사들의 어음 발행과 연장이 중단됐으며 심지어 ABS 발행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가 고비로 자칫하면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거래 활성화 정책이 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래세 인하에 대한 신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인하 자체를 서둘러 시행하고 인위적인 건설 경기 부양도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