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일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의무이사 >

정부는 이달 말 전국 680여개 의료기관의 제왕절개 분만율 현황을 공개한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의료기관의 자율개선 촉진과 국민의 의료이용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지만 실제론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춤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여 보겠다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부가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은 병원을 공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절개 분만율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의료 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선 제왕절개 분만율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선 먼저 의료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대해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의료 과실(過失)이 아닌 불가항력적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면 방어진료가 불가피하고 이는 제왕절개 분만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의사의 의료행위 결과가 과실이 아니라면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저출산 해소 대책과 함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삶의 질 저하와 경제기반의 하락은 곧 출산을 하지 않거나 미루려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고령출산으로 연결되고 이는 고(高)위험 산모로의 전환을 의미해 제왕절개 분만율의 상승과 직결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첫 자녀 출산 연령은 28.9세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과 함께 만혼과 노산(老産)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 추락을 막는 다양한 대책을 펴야 하는 이유다.

마지막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절대 부족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는 과중한 업무에 비해 보상도 적고 의료분쟁이 빈발하는 등 이미 기피 분야로 전락한 실정이다.

산부인과 의사 수의 태부족 현상은 출산과 연결된 모든 산업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일본 홋카이도에서는 '산부인과 의사의 부족이 신생아 사망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일본은 임신 전부터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을 예약해 둬야 하는 등 이미 산부인과 의사 부족사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도 가까운 미래,아니 이미 시작된 산부인과 문제의 심각성을 방치해선 안된다.

의료 문제는 일방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담보하는 시급한 대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