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유 企銀.한전 지분 2兆 규모 연내 매각키로..경제정책 조정회의

정부는 보유 중인 기업은행 지분의 15.7%와 한국전력 지분의 2.96%를 연내에 매각키로 했다. 또 경기하강 가능성에 대비,하반기에 재정자금을 신속히 배정키로 하고 3분기에 59조원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하반기 재정운용방향 및 집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고유가 등으로 경기가 하강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응키 위해 하반기에 예정된 정부와 공기업의 주요 사업비(86조9000억원)가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3분기 자금배정비율을 당초 25.7%(52조원)에서 최대 30%(59조4000억원)로 늘리기로 했다. 또 매년 되풀이되어 온 이월ㆍ불용을 최대한 억제하면 4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 효과가 생기는 만큼 재정집행 실적을 매월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신속한 재정집행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계획한 정부보유 공기업 지분 매각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연내에 완료키로 했다. 정부의 올해 공기업 지분 매각 계획은 기업은행 지분(15.7%) 1조3000억원,한전지분(2.96%) 7000억원 등 총 2조원 규모다. 재정집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한국은행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날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홍보물 배포,철도 기관사 보조 등 체력소모가 적은 업무에 파트타임 형태로 노인을 우선 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령화에 대한 건설교통 부문의 추진 과제와 전략'이 검토됐다.

강황식·김동윤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