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경제제재 부활검토" ‥ 고강도 압박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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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이 유엔 대북 결의안을 근거로 사실상 경제봉쇄에 가까운 고강도 압박을 전개할 태세다.
겉으로는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북에 대한 전방위 조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최근 방한한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차관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의 면담에서 2001년 미국이 해제했던 대북 경제 제재를 복원하는 문제가 미국 행정부 고위층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이어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를 잇따라 방문하는 레비 차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북한에 대한 후속 제재조치를 사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레비 차관은 미국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금융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방한기간 중 재경부,금융정보분석원,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과 만나 안보리 결의에 따른 후속 대책을 협의했다.
그는 한국을 떠나면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관련 어떠한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대북 이전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공통 관심사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선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북한과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추가 자산동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화물선 검색강화 및 주요 항구에 대한 입항금지 등을 통해 해상수송망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해제한 대북 금수조치를 복원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BDA 조사의 마무리와 함께 북한 계좌 동결에 이은 다른 제재도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아시안지역 안보포럼(ARF) 참석을 전후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겉으로는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북에 대한 전방위 조르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최근 방한한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차관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의 면담에서 2001년 미국이 해제했던 대북 경제 제재를 복원하는 문제가 미국 행정부 고위층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이어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를 잇따라 방문하는 레비 차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북한에 대한 후속 제재조치를 사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레비 차관은 미국의 테러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위한 금융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방한기간 중 재경부,금융정보분석원,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과 만나 안보리 결의에 따른 후속 대책을 협의했다.
그는 한국을 떠나면서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관련 어떠한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대북 이전을 방지할 것을 요구한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 공통 관심사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선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북한과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추가 자산동결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 화물선 검색강화 및 주요 항구에 대한 입항금지 등을 통해 해상수송망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 해제한 대북 금수조치를 복원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BDA 조사의 마무리와 함께 북한 계좌 동결에 이은 다른 제재도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아시안지역 안보포럼(ARF) 참석을 전후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