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19일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들의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줘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여야 4당 정책토론회에서 "1주택에 오래 산 사람들의 경우 양도세율을 낮춰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여러 가지를 따져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양도세율이 10% 정도인 만큼 3억원에 산 집을 13억원에 팔면 1억원가량 세금을 내는 셈"이라며 "소득이 많이 발생했는데 세금을 줄여준다는 건 옳지 않다고 판단돼 기존 당론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또 취득·등록세율을 1%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문제"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급확대책 일환으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는 공급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수해 방지대책과 관련해서는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며 "재난방송 전용 TV채널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