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유엔의 대북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은 지지와 환영이다.

이면에는 일단 대북 무력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한 유엔 헌장 제7장이 원용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깔려 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지지하며 이 결의의 채택을 위한 안보리의 노력을 평가한다"며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도 "이번 결의안이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대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을 균형 있게 포함시켰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무난하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도 "유엔 헌장 제7장이 원용되지 않더라도 군사적 조치는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재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며,정부로서는 한반도 위기관리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이 미사일 추가 발사라는 '상황 악화조치'를 취할 경우 안보리가 군사적 수단을 포함,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미사일 추가 발사나 핵 실험 등이 이뤄질 경우 안보리가 추가 결의를 단행할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같은 국제사회 분위기를 인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단 미사일 추가 발사를 막고 북한을 6자 회담으로 복귀시키는 외교적 노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24∼29일 한·중·일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이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북 미사일 문제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외교 일정 속에서 중·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외교적 해결 방안 마련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