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수 사건' 연루 판사 대법원 자체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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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현철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대법원 차원에서도 윤리감사실을 중심으로 법조비리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A 고법 부장판사와 관련,변 공보관은 "이미 1~2차례 불러서 조사했으며 수시로 관련 내용을 조사한 뒤 법원 차원에서도 단호하고 합당한 처벌을 할 예정"이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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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폭언 녹취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1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직장갑질119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한의 우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힌 전력이 있는 인사가 공직 사회 전반의 조직문화를 책임져야 할 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공개된 이 후보자의 녹취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인턴 보좌진의 인격을 모독하고, 위협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어 "정부는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과정에서 권력형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동시에 국회와 각 정당은 의원실 전반의 조직문화와 보좌진 노동 실태 점검을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앞서 한 매체는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던 2017년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보좌관을 나무라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여기서 이 후보자는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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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격으로 사망한 고(故) 이대준씨 유가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관심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오는 2일이 항소 기한인 만큼 국회에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트럼프 대통령에 보낼) 서신을 미국대사관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족 측이 작성한 서신(가안)에는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건의 주요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유족 측은 서신에서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권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실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히는 시도의 대상이 돼 왔다"며 "당시 정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자진 월북자로 낙인찍었고, 해양경찰과 국방부의 수사·발표 과정에서 조작과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썼다.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 침해 사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것처럼, 현 이재명 정부 하에서 유족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법원은 작년 12월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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