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미사일 외교 결국 실패로 … 안보리 '제재냐 권고냐'

지난 5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후 열흘 가까이 숨가쁘게 전개돼온 중국과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대북 제재 강화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중국이 제시한 비공식 6자회담 등 각종 외교적 카드를 북한이 고집스러울 정도로 거부한 데다 미국도 '선(先)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한의 요구를 일축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제 관심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과연 어느 수위에서 이뤄질지에 쏠리고 있다.

○장관급 회담,예상된 결렬

애당초 북의 참가 여부가 불확실했던 만큼 예상된 결과였다는 게 회담장 안팎의 분위기다.

의제를 미사일과 6자회담으로 정한 우리측 입장과 경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북측의 목적은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것이다.

북측은 쌀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 제공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고집스럽게 매달렸으나 우리측은 6자회담 복귀 약속을 하기 전엔 줄 수 없다는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북측은 귀환 전 성명을 내고 남측 정부가 경협에서 미사일과 6자회담으로 의제를 바꾼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여러 가지 아쉬움도 있지만 서로간에 충분히 의사를 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종결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애써 의미를 부여하려는 모습이었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이번 회담이 북·중 협의를 측면지원하면서 남북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며 북·중 협의가 실패로 끝난 마당에 더 이상 회담을 진행하는 게 무의미했다고 평가했다.

모양새는 합의종결이지만 내용상 결렬로 끝난 이번 회담으로 양측은 남북관계의 경색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우리로선 이번 회담에서 중요한 대북 지렛대 중 하나인 쌀차관을 걸고 북한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에 대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북측은 성명에서 "남측은 북남관계에 예측할 수 없는 파국적 후파가 발생하게 만든 데 대해 민족 앞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은 다시 유엔으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설득 실패'를 선언함에 따라 미사일 문제는 다시 유엔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설득해 6자회담에 복귀시킴으로써 사태를 원만히 수습하려던 중국의 노력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표결을 통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북한을 지나치게 감싸고 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보내 담판을 벌이는 등 다각도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점을 힐 차관보도 높이 평가했지만 국제사회가 기다린 것은 중국의 노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북한의 응답이었다.

힐 차관보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날 워싱턴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북한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제출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대북 제재 결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에서 수위를 낮춘 결의안을 회람시켰다.

당초 의장 성명 정도로 하려던 방침보다는 한 발 더 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제재까지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경했던 일본 정부는 중·러가 제시한 '대북 비난 결의안'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하영춘·베이징=오광진 특파원 부산=정지영 기자 hayo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