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 논설위원 >

인공위성 등을 통한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정보수집 능력은 과연 어느 수준일까.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했는데 우리의 기술수준은 어떤 단계에 있는가.

첨단 로켓기술의 상징으로 통하는 인공위성을 띄우는 우리가 미사일 분야에서 유독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데는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것일까.

비록 군사적인 기밀사항으로 보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북한 정보수집 능력이 선진국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고해상도 카메라를 갖춘 정찰위성이나 첩보위성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1999년에 발사한 다목적 실용위성 1호를 북한지역 관측에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위성은 카메라의 해상도가 6.6ｍ(가로 세로 각각 6.6ｍ인 물체를 한 개의 점으로 표시하는 수준)에 불과해 세로로 높게 솟아 있는 미사일 발사체 등 군사장비나 시설(施設)을 촬영하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군사 정보용으로는 별로 가치가 없다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북한 지역의 영상정보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미사일 분야 기술수준 또한 낙후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륙간 미사일은 고사하고 장거리 미사일에도 못미치는 고작 300km급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는 데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수백kg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40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최근 시험발사한 인도를 비롯 대륙간 탄도탄으로 전용가능한 H-2로켓을 보유중인 일본 등과는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

물론 군사용 미사일과 로켓 분야에서의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전적으로 우리 탓만은 아니다.

2001년 한·미 간에 합의된 '미사일정책 선언'은 미사일 기술개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거리 300km,탄두중량 500kg 이내 군사용미사일의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선언에 결국 우리의 발목이 잡혀버리고 만 셈이다.

게다가 민간용 로켓에 대해서도 액체연료방식 추진체 개발만 허용되고 군사용으로 사용가능한 고체연료방식의 개발이 차단됨으로써 기술자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들이 빠른 시일안에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로켓과 인공위성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을 통해 우주항공분야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서 그 해법(解法)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항공우주연구원이 오는 28일 러시아에서 발사하는 다목적 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이 위성은 1m급 고해상도의 영상 자료를 송신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으며，지구상공 685km의 궤도에서 지상의 움직이는 자동차까지 식별해 정밀 촬영할 수 있다고 한다.

군사용 정찰위성은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군사정보 수집용으로도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리랑 2호가 북한발 '미사일 위기'를 해결하고 인공위성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