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약 151조원을 투입,우리 군을 첨단 기술군으로 재편해 자주적 전쟁 억제 능력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참여정부의 국방 청사진인 '국방개혁 2020'의 첫 단계인 '2007~2011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우리 군의 전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는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2020년까지 소요될 국방비 621조원 가운데 24% 선인 150조749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중기계획은 '먼저 보고 먼저 때린다'는 현대전의 기본 개념을 구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은 첩보 수집 수단과 타격 능력 향상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고 말했다.

한반도 감시·정찰 수단을 미군측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공중조기경보기(AWACS),통신·정찰 겸용 다목적 실용위성,중·고고도 무인항공기(UAV),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사업 등을 추진해 점진적으로 의존도를 낮춰가겠다는 것이다.

현재 KH-11 군사위성과 U-2 고공전략정찰기,RC-135 정찰기 등 미측 정찰 수단에 의존하고 있어 이런 정찰·감시 장비를 확보하면 독자적인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해군 기동전단,공군의 북부전투사령부도 2010년께 각각 창설된다.

제2군사령부는 내년에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된다.

해군은 2개의 전투전단을 해체하는 대신 2010년께 이지스 구축함과 상륙함(LPX),한국형 구축함(KDX-Ⅱ급) 등으로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로 창설되는 북부전투사령부에는 5개의 비행단을,기존 남부전투사령부 예하에는 비행단 1개를 증편,4개의 비행단을 각각 두기로 했다.

대형 수송기 및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하고 이라크전쟁에 위력을 발휘한 스마트폭탄인 '레이저 유도폭탄'도 들여올 계획이다.

사병들의 월급은 내년 8만원(상병 기준)에서 매년 1만원씩 올려 2012년에는 1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2020년까지 군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에 따라 우선 2011년까지 해·공군 6000여명을 포함,3만5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 69만1000여명인 병력은 2011년 말이면 올해 2만2000명을 포함,5만7000명이 줄어든 63만4000여명으로 감축된다.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내년 5.5%(1조300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2011년에는 6.7%(2조4000억원)를 유지하고 첨단 무기를 독자 개발하는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151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만 국방중기계획이 순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적 여건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칫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것이란 우려다.

박주현 국방연구원 자원관리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국방개혁은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며 "현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면 151조원이라는 예산 확보가 다소 버거울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의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