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작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은 1차 협상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다른 FTA 협상 때와 비교해 박진감 있게 진행되는 편이다.

양국은 보통 3차 협상 이후 교환하는 양허·유보안도 이번에 교환할 계획이다.

양국 모두 내년 3월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서두르는 양상이 뚜렷하다.

하지만 마음은 급하지만 협상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이다.

상품 양허안은 관세철폐 이행 기간 등에 대한 입장 차가 커 예정된 교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 유보안도 이번 협상 이후 관심리스트(Request List)가 교환돼야 협상이 본격화할 수 있다.

자동차세제 개편,반덤핑 오·남용 규제 등 핵심 쟁점도 제자리를 맴돌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북한 미사일 발사'란 돌발변수에 붙잡혀 논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초 주고받기식 협상이 시작돼 '본게임'이 될 것으로 관측했던 이번 협상은 '탐색전'인 1차 협상의 연장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논의조차 어려울 듯

양국은 16개 분과와 2개 작업반에서 1차 협상 때 작성한 통합협정문을 바탕으로 쟁점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개성공단 문제는 미국측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논의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자동차세 개편 문제도 미국이 배기량 기준의 세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조세분야는 원칙적으로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게 우리측 입장이다.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발동요건 강화는 올해 말까지 타결돼야 한다.

미 의회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TPA(무역촉진권) 만료 시한(내년 6월30일) 180일 전에 보고하길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측은 반덤핑 제도는 협상 대상이 아니란 입장이어서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품 양허안 교환 무산될 수도

양측은 상품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을 교환할 예정이다.

상품 양허안의 경우 양허안 작성에 필요한 품목 분류,양허단계 구분,관세철폐 이행 기간 등을 합의해야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도 이견이 많아 이번에 교환이 될지 미지수다.

또 정부는 농산물 분야를 지키기 위해 상품,섬유와의 일괄 양허안 교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농산물부터 교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투자도 초기 유보안은 교환하지만 본격 협상은 3차 협상 전까지 상대국에 대한 개방요구를 담은 관심리스트(Request List)를 교환해야 가능하다.

금융서비스는 3차 협상에서 유보안을 교환한다.

○반대 시위도 변수로 작용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는 12일 광화문에서 10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전국농민회총연합도 농민 5만명의 상경 투쟁을 준비하는 등 FTA를 반대하는 단체들은 2차 협상 기간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여기에 정부는 '폭력시위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어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폭력사태가 빚어질 경우 2차 협상 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