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신보출연금 전가 … 기업대출금리 인상 조짐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일부 은행들이 기업대출금리를 인상할 조짐이다.

7월 말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 비율이 차등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금리인상은 부실대출 결과를 사실상 기업들에 전가하는 것이어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보와 기보는 은행들에 대해 보증금액의 0.4%로 적용해오던 출연요율을 7월 말부터 대위변제율에 따라 0.4%를 기준으로 ±0.02% 범위에서 차등화한다.

따라서 신보와 기보로부터 대출금을 대신 변제받은 대위변제율이 높은 은행은 최저율(0.38%)이 적용되는 은행보다 0.04%포인트 높은 최대 0.42%의 출연금을 부담하게 된다.

출연금 추가 부담을 안게 된 은행들은 인상분을 기업대출금리를 인상하는 형태로 떠넘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출연요율이 인상되면 올해 초 출연요율이 0.1%포인트 인상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업대출 금리에 반영될 것"이라며 "출연요율 차등화로 은행의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대출 받는 고객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