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양원가 공개 이견‥강봉균.채수찬 "부정적" ↔ 김근태 "공개해야"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분양원가 공개 방안에 대해 약간씩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분양 원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25.7평 이하 주택에 한해 전격 공개하자는 주장도 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은 7일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지금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공공이 분양하든,민간이 하든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연동제를 통해서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다"며 "모든 주택에 대해 원가 공개를 하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 부의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도 "아직 당 내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한 번도 없었다"고 전제하면서 "개인 의견으로는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까지 분양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도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그 원가에다 아주 조그마한 이윤을 보탠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이렇게만 생각하면 원가공개제를 더 확대해서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해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주택뿐 아니라 모든 가격은 공급 측면의 원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요자들이 지불하겠다는 가격이 서로 조화돼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근태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의 인터뷰에서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는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부동산 투기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내 신중론에 대해 "그분들 말씀은 '그게 시장원리에 일치하는 것이냐'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장은 지난 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분양원가 공개방안과 관련,"전반적으로보다는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