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美 독립기념일 맞춰 '벼랑끝 전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북한이 5일 총 7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벼랑 끝 전술이다.
특히 미국시간으로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오후를 골라 '북한은 독립 자주 국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극적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사정거리 수천 km로 알려졌던 대포동 2호가 42초 만에 동해에 추락함으로써 북한의 '불꽃놀이'는 오발탄에 그치고 말았다.
○미국의 관심끌기 의도
북한은 미국이 독립기념일을 맞아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를 쏘아올리자마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했다.
미국 이목 끌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골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관심이 이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목을 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을 압박해 양자회담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북한의 자주권을 선언하기 위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골랐을 가능성도 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는 자주 주권이며 국제법상 하자가 없다는 게 북한의 원칙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변국에도 위협 과시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사거리 550km 이하인 스커드,1200~1300km인 노동,대륙간 탄도탄인 대포동 계열이 총망라됐다.
미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에 군사적 위협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스커드는 한반도,노동은 일본,대포동은 이론상 미국 본토를 타깃으로 한다.
일본은 최근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납북자 문제 등으로 대북 압박을 구체화해왔다.
북한이 미사일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군사 기술을 가다듬기 위해 언젠가는 시험발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제기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여러 기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과 함께 자체 미사일 기술 제고 필요성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패 만회하려 추가 발사 가능성도
북한은 국제 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는 성공했으나 관심이 집중됐던 대포동 2호 시험 발사에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대미 협상력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중국 한국 등 그나마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국가들의 입지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군사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국제사회가 안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조만간 추가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호주 외무장관인 알렉산더 도너는 "북한이 이번 주말 안에 몇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호주 북한 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또 하나의 벼랑 끝 전술이다.
특히 미국시간으로 독립기념일인 7월4일 오후를 골라 '북한은 독립 자주 국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극적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사정거리 수천 km로 알려졌던 대포동 2호가 42초 만에 동해에 추락함으로써 북한의 '불꽃놀이'는 오발탄에 그치고 말았다.
○미국의 관심끌기 의도
북한은 미국이 독립기념일을 맞아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를 쏘아올리자마자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했다.
미국 이목 끌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골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관심이 이란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목을 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을 압박해 양자회담으로 끌어내는 것이다.
북한의 자주권을 선언하기 위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골랐을 가능성도 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는 자주 주권이며 국제법상 하자가 없다는 게 북한의 원칙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변국에도 위협 과시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사거리 550km 이하인 스커드,1200~1300km인 노동,대륙간 탄도탄인 대포동 계열이 총망라됐다.
미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 전체에 군사적 위협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스커드는 한반도,노동은 일본,대포동은 이론상 미국 본토를 타깃으로 한다.
일본은 최근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등 납북자 문제 등으로 대북 압박을 구체화해왔다.
북한이 미사일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군사 기술을 가다듬기 위해 언젠가는 시험발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제기된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여러 기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은 정치적인 목적과 함께 자체 미사일 기술 제고 필요성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패 만회하려 추가 발사 가능성도
북한은 국제 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는 성공했으나 관심이 집중됐던 대포동 2호 시험 발사에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대미 협상력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중국 한국 등 그나마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국가들의 입지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군사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했던 국제사회가 안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조만간 추가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호주 외무장관인 알렉산더 도너는 "북한이 이번 주말 안에 몇 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호주 북한 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