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에서 드러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경기부양에 '무게'

열린우리당이 거시경제 정책방향에 대해 전면적인 간섭을 시작했다.

이제까지는 정부와 청와대가 세운 거시정책의 틀을 그대로 수용하고 미시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내왔지만 이제는 거시정책 분야에도 당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유가 바로 경기침체 때문이었고,이를 해결하려면 거시정책 수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당 지도부 내 정책라인의 판단이다.

이 같은 태도변화는 5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영계획 관련 당정협의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앞으로 경제관련 당정협의는 정부 설명만 비공개로 듣고 몇 가지 질의응답을 거쳐 끝내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말해 정책주도권을 정부에서 당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회의 내용도 정부측 설명을 듣는 데 만족했던 과거와는 딴판이었다.

거시분야,미시분야를 가리지 않고 당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내세웠고,즉각적인 반영을 주문했다.

당의 요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진작'이었다.

금리는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 동결,필요하다면 인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재정정책은 추가예산 편성과 같은 적극적 경기부양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올 하반기에 배정된 예산을 남김없이 소진하는 소극적 의미의 확장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시적으로도 경기진작에 보탬이 되는 정책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관철을 시도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미 착수된 재정사업의 공기를 맞춰 달라고 한 것이나,민자유치사업이 말만 무성하고 진척되는 것이 별로 없다면서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신속하게 진척시켜 달라고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의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시급히 폐지하고,부동산 정책도 '수요 억누르기'뿐 아니라 공급확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태도변화에 따라 앞으로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당과 청와대 간의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이미 당과 청와대 간에는 경기상황 인식이나 거시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시각차가 확연히 느껴지고 있다.

청와대는 줄곧 "거시경제는 지표상 문제가 없다","인위적 경기부양정책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열린우리당은 경기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세제정책 수정논란도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