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5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남북 경협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하면서 분명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누차 언급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입장이다.

서주석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대북 추가지원 중단 여부에 대한 질문에 "남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쌀 지원 보류 검토 가능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쌀과 비료 지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만큼 쌀 지원을 보류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비료는 현재 수송 중인 20만t을 포함해 북한이 지원을 요청한 45만t 중 35만t을 이미 보냈기 때문에 중단해도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반면 쌀은 민감한 문제다.

정부는 2000년부터 매년 통상 하반기에 40만~50만t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보냈으며 이는 북한의 한 해 식량 수요(480만~560만t)에서 약 10%를 차지한다.

올해는 오는 11~14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19차 장관급 회담에서 지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미사일 발사로 회담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까지 파급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 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영향받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말해 손 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이 받게 될 영향과 관련해선 정부가 아니라 북한이 열쇠를 쥐고 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미사일은 북·미 간 문제라는 게 북한의 단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쌀 지원을 안 한다든가 해서 개입한다면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처럼 금강산 관광을 수개월간 중단한다든가 민간 교류에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개성 공단에 파급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임금 등을 이유로 개성 공단에 대해 회의적인 미국 의회가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더욱 비우호적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선별적 강경 대응할 듯

국내외에서 고조될 대북 강경 기류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난 8년간 쌓아 온 햇볕 정책의 기조와 남북 경협의 동력을 잃어서도 안 된다는 게 정부의 딜레마다.

정부는 따라서 '완전 중단'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 선에서 쌀 지원을 보류하면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을 검토하고 미국과 일본의 기류를 분석하며 줄타기할 가능성이 크다.

동용승 TCD파트너스 부사장은 "정부는 식량 지원을 연기하거나 경협의 속도를 조절하겠지만 전면적인 제재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며 "선별적인 강경 대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