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등 대형 노조를 포함, 13개 노조가 산별 전환을 결정했지만 산별교섭 진행 여부를 놓고 노사간 마찰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이 오는 10월까지 소속단위 노조를 모두 금속산업 노조에 가입토록 하겠다고 밝혀 노사 간 갈등이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속노조에 가입한 140여곳 가운데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등 대형 사업장은 산별중앙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기업별로 지회교섭을 벌이고 있다.

금속노조에 참여하는 사업장들의 규모와 경영실적이 천차만별이어서 한자리에 앉아 공동교섭을 벌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조들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의 공동투쟁에 동참하거나 인근 개별 노조(지회)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할 때 지원파업을 벌이는 등 주로 사용자나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 과정에서 공동보조를 맞춰 왔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자동차 등 이번에 산별노조 전환을 결정한 대형 사업장의 경우에도 노조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산별교섭을 둘러싸고 노사간 대립이 예상된다.

민노총은 대기업들의 산별교섭 유도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제재를 가할 것과 사용자단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노동조합법에 반영시키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또 산별 차원에서 체결한 산별협약을 미가입 사업장까지 확대적용할 것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체제에서 교섭창구단일화 대상에 산별노조는 제외시킬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노조의 협상관행부터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재계는 노동계가 기존의 기업별 체제 때 획득한 기득권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산별교섭을 벌인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세력확대를 통해 사용자와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재계는 진정한 산별교섭을 원한다면 산별교섭에 맞는 교섭틀부터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총은 원만한 산별교섭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진국에서처럼 노조사무실을 공장밖으로 이전하고 △산별노조관계자의 사업장 접근을 제한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며 △이중 삼중의 교섭을 없앨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 노동계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사항중 노조회비는 외국에서처럼 산별노조에서 직접 거둔 다음 지회에 할당하는 식으로 운용해야 하며 지회장(사업장 노조위원장)도 산별노조에서 직접 뽑을 것 등을 들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 40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오는 12일 하루 동안 벌이겠다"고 밝혔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