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한ㆍ미 FTA 협상이 파업 대상인가

민주노총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2일 총파업(總罷業)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0일부터 개최되는 한·미 FTA 제2차 서울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대도 조직키로 했다고 한다.

민노총이 한·미 FTA 협상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고 행동대를 조직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참으로 혼란스럽다.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는 직접 관련도 없는 이슈를 앞세워 산업현장을 마비시키는 것은 노동운동의 본령과 거리가 먼 정치투쟁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총이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을 계기로 노동계의 힘을 과시하고, 여타 FTA 반대 세력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여 정치적 파워를 더욱 키워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민노총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투기 자본의 천국이 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자본과 상품 거래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은 나라의 하나이고 현재의 경제구조 또한 무역에 의존하지 않고는 버티기 힘든 형편이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 최대시장이기도 한 만큼 한·미 FTA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더욱이 한·미 FTA는 이제 막 협상을 시작한 단계에 불과해 어떤 식의 결말이 나게 될지는 아직 누구도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도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성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명분(名分)도 설득력도 없는 이번 파업 투쟁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단호한 대응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에도 미지근한 자세로 일관한다면 노동운동의 정치화는 더욱 막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평택미군기지 이전 반대 같은 정치 투쟁이 만연해온 마당에 현대차 기아차 GM대우차 등 대기업노조의 산별노조 전환까지 겹쳤으니 정치투쟁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은 뻔한 이치 아닌가.

지금 우리 경제는 환율하락 고유가 등으로 정말 어렵기 짝이 없다.

그런데 노사갈등까지 더욱 심화된다면 앞날이 어찌 되겠는가.

민노총의 정치투쟁 자제를 다시 한번 촉구(促求)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