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일자) 거래세 부담 줄이는게 더 급하다

정부와 여당이 어제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인상률을 낮춰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확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간담회에서 주택재산세와 거래세를 줄일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緩和)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동안 1가구1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고려없이 6억원 이상 주택에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과표인상까지 겹쳐 세금이 한꺼번에 급증함으로써 '세금폭탄'이나 다름없는 등 재산세제의 문제가 적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하지만 주택 세금에서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은 재산세만 낮추는 것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고율의 양도세와 거래세가 집을 팔고 사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서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해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세금만 잔뜩 늘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같은 과중한 세금부담이 결국 매수자에게 전가돼 집값을 오히려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惡循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는 보유세 증가추세를 봐가며 거래세를 낮추겠다지만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실기하기 십상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취득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는 말할 것도 없고,투기와 관련없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와 노령자의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이유다.

차제에 주택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도 이뤄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