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간담회에서 주택재산세와 거래세를 줄일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緩和)될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동안 1가구1주택자나 실수요자에 대한 고려없이 6억원 이상 주택에 일률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과표인상까지 겹쳐 세금이 한꺼번에 급증함으로써 '세금폭탄'이나 다름없는 등 재산세제의 문제가 적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다.
하지만 주택 세금에서 비중이 별로 크지 않은 재산세만 낮추는 것은 여전히 현실과 거리가 먼 대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고율의 양도세와 거래세가 집을 팔고 사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들면서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해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세금만 잔뜩 늘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같은 과중한 세금부담이 결국 매수자에게 전가돼 집값을 오히려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惡循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는 보유세 증가추세를 봐가며 거래세를 낮추겠다지만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실기하기 십상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취득 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는 말할 것도 없고,투기와 관련없는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와 노령자의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이유다.
차제에 주택 세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도 이뤄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