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사 2명뿐…민생 올인 가능할까..與 '서민경제회복 추진위' 출범은 했지만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 참패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야심작'으로 발표했던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28일 공식 발족했다.

김근태 의장의 '서민경제 올인' 전략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갈 주체가 구인난 끝에 가까스로 멤버를 확정짓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것.그러나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정부·여당의 정책 기조를 '경제 최우선주의'로 바꿔내고,경기 회복에 자극제가 되는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추진위원장은 오해진 전 LG CNS 사장과 김 의장이 공동으로 맡았다.

김 의장의 서울대 상대 선배인 오 전 사장은 김 의장과 수시로 실물경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아온 친밀한 관계로,외부 경제전문가 영입 케이스다.

위원으로는 원내에서 안병엽 이목희 채수찬 의원이 참여했고,원외에서는 조우현 숭실대 교수와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이 합류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조 전 실장을 제외할 경우 민간인 영입은 오 전사장과 조 교수 등 두 명에 불과하다.

김 의장은 발족식에서 "경제지표는 괜찮다는 여권 전체의 주장과 달리 중산층과 서민은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뼈저리게 확인했다"면서 "이 간극을 좁혀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우리들의 '희망본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서민경제 관련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비대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주요 정책사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내 의견 조율은 물론 정부측과도 충분히 사전 협의해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준(準) 당정협의체' 기능도 하게 된다.

활동방향은 △민생경제 쟁점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수립 △정부 및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방안 마련 등 세 가지로 정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대·중소기업 상생발전,중소기업 지원,외자유치 촉진,사교육비와 보육비 등 서민부담 경감대책,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부동산정책 기조 수정,분양원가 공개,출자총액제한제도나 공장총량제 완화방안 등도 핵심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편이다.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과 같은 거물급 민간인사를 영입하는 데 실패해 출범부터 힘이 빠졌고,조직의 위상도 당초 상정했던 '본부' 체제가 아닌 '위원회' 급으로 낮춰진 점,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당 정책위 등의 역할과 중복된다는 점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