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이르면 11월 출범 ‥ 학교급식사고로 설립논의 탄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 내 이견으로 겉돌기만 하던 식품안전처 설립 논의가 최근 터진 급식사고를 계기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28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식품안전처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 안으로 신설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식품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까지 위생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게 되는 식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3개 관련 부처의 업무를 통합,1000여명의 인원으로 출범하게 된다.
현재의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흡수된다.
식품안전연구소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설치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 통과 후 1∼2개월 내에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11월 중 설립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업무 통폐합 과정에서 관련 부처가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단호히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해찬 전 총리 시절인 지난 3월 식품안전처 신설 방침을 정하고 7월 발족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정부는 28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식품안전처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올해 안으로 신설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
식품 생산에서부터 최종 소비까지 위생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게 되는 식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3개 관련 부처의 업무를 통합,1000여명의 인원으로 출범하게 된다.
현재의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흡수된다.
식품안전연구소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설치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법 통과 후 1∼2개월 내에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11월 중 설립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업무 통폐합 과정에서 관련 부처가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단호히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해찬 전 총리 시절인 지난 3월 식품안전처 신설 방침을 정하고 7월 발족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해 왔으나,관련 부처 간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