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신중해야"

27일 안대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안 후보자는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재직 때 대선자금 수사를 지휘하며 '국민검사'로 불리기도 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경선에서 십수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당시 정치자금 모금한도는 7억원인 만큼 결국 불법인데 어떻게 수사하고 처리했나"라며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따졌다.

그는 "경선 때 권노갑 전 고문에게 똑같이 2000만원을 받았지만 김근태 의원은 기소하고,정동영 전 장관은 불입건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노 대통령이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은퇴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수사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도 "한화갑 의원만 경선자금 문제로 기소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의도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안 후보자가 노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라는 점을 들어 '코드인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존치이유는 충분히 있지만 역사적으로 오·남용의 지적도 있다"면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신중하고 절제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간통죄는 언젠가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고,"사형제 폐지론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1995년 사노맹 사건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국보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홍훈 후보자에 대해 의원들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판결 성향을 집중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국보법의 수정·보완,사형제 폐지 등 평소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