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가 6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업무보고에서는 감사원의 '사립학교 직무실태 특별감사'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이번 감사가 여당의 사학법 고수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치적 기획감사'라고 비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사학비리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견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개정 사학법이 지난해 말 강행처리된 후 특별감사에 돌입했는데 어떻게 정치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느냐"며 "감사원이 감사대상을 선정할 때 여당과 협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례적으로 중간발표까지 한 걸 보면 여당의 사학법 고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했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도 "이번 감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된 사학재단은 22개로 전체 2000여개 사학재단의 1%밖에 안 된다"며 "어느 조직에나 1% 정도는 문제 있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1%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비화시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여당의 '총대'를 메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한 뒤 "이번 감사는 전형적인 표적감사이고 정치권이 배후에 있는 감사"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표적감사' 주장을 일축하면서 사학비리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비리가 있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그걸 하지 않는 게 직무유기"라며 "감사결과를 보니 기가 막힌 사실들이 많은데 더욱 강도 높게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감사 결과를 상세하게 공개해 사학비리의 심각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임종인 의원은 "개정 사립학교법에서 도입한 '개방형 이사제'는 민간기업의 사외이사제도와 같은 개념"이라고 소개한 뒤 "사학재단이 그걸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저질러온 비리가 드러날까봐 무섭기 때문"이라고 개정사학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교육부 교육청 감사원 등에 민원이 제기된 사학들을 우선적으로 감사대상에 포함시켰을 뿐 여당과는 무관하다"며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는 감사원의 고려대상이 될 수 없으며,이번 감사가 정치적으로 계획된 것이라는 주장에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