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미 워싱턴DC 순회법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SEC가 규제대상 헤지펀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꾼 것은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감독 대상 헤지펀드를 늘리려는 SEC의 행보는 일단 주춤하게 됐다.

SEC는 2004년 말 헤지펀드와 관련한 '고객' 규정을 고쳐 헤지펀드에 동참한 투자자 한 명 한 명을 고객으로 분리시켰다.

전에는 소규모 그룹을 한 고객으로 분류했었다.

이처럼 고객의 개념이 확대되면서 SEC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헤지펀드와 펀드매니저도 증가했다.

현재 규정엔 고객수가 15명이 안되는 펀드 매니저는 SEC 감독 대상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의 개념을 바꿔 고객수를 대거 늘림에 따라 SEC의 감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1000명 이상 증가했다.

SEC는 이들과 이들이 속한 헤지펀드에 지난 2월1일까지 펀드 이름과 위치,자산규모 등을 자진 등록토록 지시했으나 상당수 헤지펀드는 이를 무시한채 오히려 소송으로 맞섰다.

헤지펀드는 소송에서 "SEC가 이런 식으로 고객 규정을 강화할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이 결정은 오직 의회가 입법으로만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SEC는 "헤지펀드의 탈법 위법적인 행동이 지속돼 피해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헤지펀드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맞섰지만 순회법원은 헤지펀드의 손을 들어줬다.

순회법원 판결이 나온 후 SEC의 크리스토퍼 콕스 위원장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대안을 마련토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SEC가 순회법원 패널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 건은 순회법원 전체심 혹은 연방 대법원으로 가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조성된 헤지펀드의 운용자산 규모는 1조15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