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 쌀과 비료 지원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발사되면 대북 쌀과 비료 지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무조건적 대북 타협주의 온정주의'를 따져물은 데 대한 반응이긴 했지만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연계시킨 것은 북한 입장에서 강력한 압박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식량지원까지 제동 가능

쌀과 비료 지원만큼은 정치색을 배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지금까지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6자 회담 출석을 거부해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라는 악재까지 현실화될 경우 '퍼주기'라는 비난 여론을 무릅쓰기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1999년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쌀 지원에 합의한 후 2000년부터 매년 40만~50만t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보냈다.

올해도 대북 비료 지원은 계속되고 있으나 쌀은 아직 한 톨도 보내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4월 정부에 쌀 50만t을 재차 요청했는데도 확답을 주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쌀지원은 통상 하반기에 수송이 시작되긴 하지만 올해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 소강상태

미사일 정국과 맞물려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까지 무산됨에 따라 남북 관계는 전체적으로 당분간 소강상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도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

DJ방북 실무 협상 대표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미사일 돌출 변수 때문에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으나 북한이 일찌감치 김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징후도 있다.

열차 방북을 하고 싶다던 김 전 대통령의 직접적 희망 표시가 있었는데도 북측은 안전보장 등의 문제를 들어 사실상 이를 거부했고 최근까지 세부 일정에 대해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제재를 돌파하는 것이 시급한 북한이 일찌감치 전 대통령 신분인 DJ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현실적 판단을 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내달 부산 장관급회담 주목

정부의 대북 지원과 햇볕 정책에는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은"경협을 한다 안한다보다는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이 미사일을 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 북한에 분명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의 방향타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는 다음 달 11∼14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제19차 장관급회담이다.

하지만 북한이 그 전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회담 개최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