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 27일 예정 D J 방북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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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는 27일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남북은 지난달 두 차례 실무접촉을 통해 오는 27~30일 육로로 DJ가 방북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
그러나 당시 그 다음 주에 열기로 한 차기 실무접촉이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미사일 발사'건이 불거지면서 비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당초 지난 4월로 추진됐던 DJ의 방북은 5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6월로 미뤄졌으나 다시 성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쏠 경우 뒤따를 국내외의 반대여론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DJ방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미사일 실험이 강행되면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 목소리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이 악화되면 DJ의 운신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미사일 발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는 현재로선 DJ방북을 예정대로 하자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처지다.
북한도 DJ 방북안에 대해 딱 부러지는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다.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내부결속과 체제단속'이란 점을 감안할 때 DJ의 방북은 북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DJ 방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이래서 나온다. 이런 사정 때문에 DJ측 최경환 비서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다"며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의 미사일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돼야 북한이 DJ의 방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해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사 DJ방북을 받아들이더라도 예정된 날짜에 바짝 임박해서 하거나 날짜 조정을 또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미사일 발사를 전격 포기한다면 DJ의 방북은 지금까지 추진돼 오던 흐름대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DJ가 그동안 '정부 특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혀온 점도 남북 모두에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다. 또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2차 개성공단 건설 협의와 14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도 DJ 방북에 긍정적인 요소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남북은 지난달 두 차례 실무접촉을 통해 오는 27~30일 육로로 DJ가 방북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
그러나 당시 그 다음 주에 열기로 한 차기 실무접촉이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미사일 발사'건이 불거지면서 비관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당초 지난 4월로 추진됐던 DJ의 방북은 5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6월로 미뤄졌으나 다시 성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쏠 경우 뒤따를 국내외의 반대여론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미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DJ방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미사일 실험이 강행되면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 목소리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이 악화되면 DJ의 운신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미사일 발사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는 현재로선 DJ방북을 예정대로 하자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처지다.
북한도 DJ 방북안에 대해 딱 부러지는 답변을 주지 않은 상태다.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내부결속과 체제단속'이란 점을 감안할 때 DJ의 방북은 북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DJ 방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이래서 나온다. 이런 사정 때문에 DJ측 최경환 비서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있다"며 "북측의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재의 미사일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돼야 북한이 DJ의 방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해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사 DJ방북을 받아들이더라도 예정된 날짜에 바짝 임박해서 하거나 날짜 조정을 또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미사일 발사를 전격 포기한다면 DJ의 방북은 지금까지 추진돼 오던 흐름대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DJ가 그동안 '정부 특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혀온 점도 남북 모두에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다. 또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2차 개성공단 건설 협의와 14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도 DJ 방북에 긍정적인 요소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