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구성한 생보사 상장 자문위원회가 이르면 내달중 초안(草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한국금융학회는 '생명보험회사 최적 상장방안 모색'을 주제로 21일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주주와 계약자간 상장차익 배분 문제 등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이번에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보사 상장차익 배분 문제와 관련한 시각차는 사실 보통 첨예한 것이 아니다.

일부 소장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생보사는 상호(相互) 회사로서의 성격이 적지 않은데다 과거 오랜기간 계약자들에 대한 배당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던 만큼 상장 차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학자들과 보험업계는 생보사도 주식회사인 이상 상장차익은 주주에게 귀속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계약자들에게 상장차익을 분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주주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과 원칙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계약자 배분 주장은 사실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금융회사들의 기업공개 때와는 달리 유독 생보사에만 상장 차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런 주장도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전적으로 무시하기는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나 논란만 거듭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20년 가까운 세월을 허송세월한 마당에 또다시 갑론을박(甲論乙駁)만 되풀이한다면 이처럼 비생산적인 일도 드물 것이다.

특히 생보사 상장은 국가경제적으로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더욱 그러하다.

상장이 성사될 경우 생보사들은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지면서 재무구조가 튼실해지고 국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량주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증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 회수가 원활해져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한생명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물론,삼성생명 주식을 소유한 삼성자동차 채권단에 투입된 공적자금회수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보사 상장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금융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실현한다는 각오로 의견 수렴과 절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