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가 19일부터 12일간 열린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이 재연될 가능성도 높다.

5·31 지방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견제하려는 열린우리당의 '기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사학법 재개정 놓고 재격돌 우려=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8일 간담회를 갖고 '회기 내 재개정'을 공언했다.

내달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이번 회기에 반드시 재개정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다른 법안과 연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4월국회와 같은 파행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의 최대 쟁점은 개방형 이사의 추천주체와 관련한 이른바 '등'자 논란이다.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회 등에서 선임한다'로 고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정규직법·금산법도 진통 예상=비정규직 관련 3법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 이견은 거의 없는 상태다.

다만 민주노동당이 변수다.

수 차례 법사위를 점거,법안 통과를 저지했던 민노당은 이번에도 비정규직법 처리를 막기 위해 육탄전을 불사할 태세다.

권영길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계에서 새로운 단일안을 마련해 비정규직법이 실질적으로 재논의되도록 하겠다"며 처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 같은 반발을 무릅쓰고 법안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결국 여야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얼마나 진전되느냐에 따라 비정규직법안과 금산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법·국방개혁법 처리도 불투명=여야는 최근 정책협의회에서 2008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토록 한 로스쿨 법안과 군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기본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은 해소된 상태이지만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할 경우 법안 처리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방위법과 하수도법,성폭력 방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들도 여야 간 입장 차이는 거의 없지만 사학법 논란에 휩쓸려 또다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