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신고 민간인 성과금 10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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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와 관련한 기업에 근무 중인 K씨는 교량 상판 빔(Beam)의 재료비가 중복 계상된 실태를 '건교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공사비 13억원을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
개정된 '예산성과금 규정'은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던 성과금 지급대상자를 예산 낭비를 신고하는 일반인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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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배신자는 尹" 김상욱의 호소…與 마지막 이탈표 나올까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또 한 번 진행된다. 관건은 국민의힘 이탈표다. 탄핵안을 발의한 범야권 국회의원 192명과 여권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7명 외에 여당 내 찬성표가 더 나와야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운다.앞서 7일 대다수 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안철수·김예지 의원과 함께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건넨 그는 대형 팻말에 “이대로는 보수가 절멸한다. 보수의 배신자는 윤석열”이라며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계엄 해제를 간절히 바랐던 그때 그 마음으로 탄핵 찬성에 나서주실 것을 참담한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적었다.이날 김 의원을 마주친 조경태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추가 이탈 여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지’가 된 셈이다.조 의원은 김 의원의 어깨를 툭 치며 “네 말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보수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이 분이 배신자고 자기(김 의원)는 신념 있는 정치인이다. 힘내라”라고 격려했다. 김 의원도 “감사하다”고 화답했다.윤 의원 반응은 180도 달랐다. 김 의원과의 짧은 설전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계엄) 잘못한 것 안다.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탄핵돼서 몇 개월 안에 선거 치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난 내란죄에 동의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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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겠다고 13일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탄원서를 16일 제출할 예정이다.소송 접수 통지를 받지 않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 지연 꼼수'를 부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쳐야 한다.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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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튕겨 나가는 줄"…서울서 자율주행버스 탔다가 '깜짝'
자율주행버스가 확대 도입되고 있지만 급제동 등 오류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청와대 자율주행 버스'는 많으면 하루에 여러 번 오류가 발생해 승객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운행을 시작한 '새벽동행 자율주행 버스'도 같은 제조사에서 만들어져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확대 도입에 앞서 시스템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종잡을 수 없는 오류 발생1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12월 운행을 시작한 자율주행 버스 '청와대 A01'은 경복궁 돌담길을 지나 청와대, 춘추문, 국립민속박물관을 거쳐 다시 경복궁까지 2.6km를 순환하는 버스다. 지난해 10월까지 11개월간 무료 시범운행 기간을 거쳐 올 7월 서울 대중교통으로 편입되며 유료로 전환됐다. 국내에서 자율주행 버스 노선이 대중교통으로 편입된 첫 사례다. 버스 내부에는 돌발 사태를 대비해 운전 기사가 상주한다.최근 한 A01버스 운전기사는 "청와대 자율주행 버스가 테스트를 통과해 정식 노선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며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율주행 구간"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실제 탑승해보니 한 바퀴를 도는 10분 남짓한 시간 중 몸이 튕겨 나갈 듯한 급정거가 일어났다. 버스 시스템에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관계자는 "1~2주에 한 번꼴, 많으면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류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외부 환경 인식 센서인 라이더(LiDAR)와 위치정보시스템(GPS)의 문제로 자율주행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단이다.주변 환경을 3D로 스캔해 실시간 위치 및 장애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