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올해보다 19.2% 증액 편성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증액규모가 과다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당정협의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포함,올해 12조3220억원인 복지부소관 예산을 2조3000억원가량 증가한 14조6882억원 수준으로 늘려 줄 것을 요구했으나 당측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내달로 예정된 2차 당정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복지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증액규모가 커서 2차 협의 때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출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의회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정은 추가재원 마련을 위한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은 어렵다고 보고 세출 구조조정을 먼저 실시하되,그래도 부족할 경우 일부 조세감면제도 폐지 등을 통해 재원 확보노력을 계속키로 했다.

당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담뱃값 인상문제의 경우 조만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와 함께 장애수당 현실화를 위해 현재 중증 장애인 19만명에게 월 7만원씩,경증 장애인 17만명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내년부터 각각 13만원,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