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3일 "변화는 개혁을 통해 이뤄지며,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에서 전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말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각에서 나오는 '개혁 피로증'이란 말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변화 없는 사회는 침체되고 낙오한다"고 역설했다고 배석한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개혁문제를 언급하면서 노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교육 개혁과 관련해 교조적 논리로 정부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정책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 여당에서 "계급장을 떼고 토론해보자"며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여권 일부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를 재차 분명히 한 것이며,기존의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것도 개혁에 대한 하나의 저항으로 여기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렇게 '개혁 저항론'을 강하게 제기했으며,사전에 준비해 온 발언인 것으로 알려져 여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교조적 논리로 정부정책을 흔든다'는 언급에 대해 정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면 '공급을 늘려라'는 (교조적) 주장이 있는데 과연 공급을 조금 늘리면 부동산 값이 잡히느냐"며 "이런 것이 공급중심의 교조성"이라고 해석했다. 교육 정책 관련에 대해서는 "분야별 정책을 하나하나 다 사례를 들 수는 없다"면서도 "세상은 변하는데 하나의 과거 개념과 사고에 얽매여 있는 게 교조주의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일부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부동산과 교육 등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개혁 저항론' 돌파문제와 관련,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저항 있는 정책에 대해 하나하나 설득하면서 정부가 먼저 혁신하고 열린 자세로 과거 불신 요소를 제거하다 보면 저항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소비자가 지배하는 정치,소비자가 지배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진정한 방향"이라며 "소비자 주권이 실현되기 위해 언론의 공정한 정보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는 듣기에 따라 "언론 때문에 적절한 정보제공이 안 되고,그에 따라 개혁도 그만큼 늦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